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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. 여야가 합의해 통과된 이번 개혁안은,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더 받는 구조로 전환됩니다. 특히 소득대체율 상향,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,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변화가 다양합니다. 직장인, 프리랜서, 신규 입사자, 50대 이상까지 모든 유형별 변화 시뮬레이션도 포함해 보았습니다.
📌 핵심 요약 3줄 정리
| 항목 | 개정 전 | 개정 후 |
| 보험료율 | 9% | 13% (2031년까지 단계 인상) |
| 소득대체율 | 40% | 43% |
| 출산 크레딧 | 둘째 이상만 인정 | 첫째부터 1년 인정 |
| 군복무 크레딧 | 6개월 | 12개월 |
| 고갈 예상 시점 | 2056년 | 2071년 (전제 조건 하) |
📌 직장인 (평균소득 기준)
월 309만 원 기준
→ 현재 보험료: 27만 8천 원
→ 개정 후 (2031년): 40만 1천 원
✔ 회사와 5:5 분담 → 본인 부담 약 6만 원 증가
📌 프리랜서 · 자영업자
전액 본인 부담
→ 연간 147만 원 이상 추가 부담 예상
✔ 반면 연금 수령액도 증가
📌 신규 입직자 (2026년 입사)
40년 가입 시 수령액 변화
→ 기존: 2억 9천만 원
→ 개정 후: 3억 1,400만 원
✔ 2,400만 원 증가, 납부액은 약 5천만 원 증가
📌 50대 이상 가입자
보험료 인상 적용기간 짧음
✔ 실질 수령 증가폭은 작음
✔ 가입 기간 길면 이득, 짧으면 부담만 늘 수 있음
📌 출산 크레딧
📌 군복무 크레딧
✔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수령액도 늘어납니다.
✔ 단, 기금 운용 수익률 1% P 상승이 전제 조건
💡 이 때문에 국민연금운영 인력의 성과보수도 기본급 150%로 상향
| 연금 종류 | 설명 | 특징 |
| 기초연금 |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 | 보편적 복지, 월 최대 약 40만 원 |
| 국민연금 | 소득에 따라 납부·수령 | 장기 가입자일수록 혜택 ↑ |
| 퇴직연금/개인연금 | 기업 or 개인이 추가 준비 | 자율적, 노후 소득 보완 수단 |
✔ 이 3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노후 빈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✔ 이번 개혁은 1층인 국민연금 안정성 강화, 앞으로는 구조 개편(3층 통합 설계)도 진행 예정입니다.
Q. 43% 소득대체율이면 충분한가요?
→ 평균적으로 월 132만 원 수령 예상
→ 하지만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 원에는 미달
→ 여전히 "50%는 돼야" 의견 다수 존재
Q. 지급은 진짜 보장되나요?
→ 국가 지급 보장 법제화됨
→ 하지만 고갈 시엔 세금으로 충당될 수도 있음
Q. 연금 더 받는 만큼 이득인가요?
→ 가입 기간, 소득, 수익률에 따라 달라짐
→ 신규 가입자 기준, 더 내고 더 받는 구조
관련 영상으로 쉽게 이해하기
📺 [국민연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]
→ 정책브리핑 공식 영상
→ 3분 만에 보는 국민연금 개혁 핵심 요약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