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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기초연금 주요 변화 한눈에 보기

N 잡러야망 2025. 1. 16. 23:58

목차



     

     

    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수급 대상자 확대와 선정 기준 변화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. 특히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 인정 기준이 상향되고, 기초연금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는데요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▼ ▼ 신청한 사람만 받는 혜택 ▼ ▼

     

    ▼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▼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

     

  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

     

   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인데요,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소폭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(1) 단독가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➡️2024년 기준: 선정기준액 월 213만 원 이하.

    ➡️2025년 변경: 선정기준액 월 228만 원으로 상향.

    → 단독가구는 연금 수급 기준 상한선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소득 중간층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(2) 부부가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➡️2024년 기준: 선정기준액 월 340.8만 이하.

    ➡️2025년 변화: 선정기준액 월 364.8만 원으로 상향.

    →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 기준이 변경되며, 보다 많은 노령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✅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경우 기초연금의 20%를 감액이 발생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※ 소득 인정액이란?

    소득 인정액은 개인이 실제로 벌거나 가진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평가 기준입니다. 따라서 은행 예금, 부동산 자산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

     

    •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
    •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
    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
    •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닌 분

     

    2.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✔소득 인정 기준 완화

    • 비동거 직계가족의 교육비, 의료비까지 공제
    • 실질적인 가구 소득 상황 반영

     

    ✔ 수급자 확대 방안

    • 수급자가 되어도 5년간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
    • 정기적 수급가능성이 있을 경우 재신청 기회 안내

     

    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

    • 경찰 발급 가정폭력 증명서로 사실이혼 인정
    •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 부여
    • 주관적 요건(의사합치)과 객관적 요건(혼인실체 부재) 충족 시 적용

     

    3. 신규 수급자 신청 및 지급 일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5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

     

    ✔ 신규 수급자 신청

    • 65세 도래자: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
    • 예: 1960년 4월생은 3월 1일부터 신청

     

    ✔ 지급 일정

    •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

     

    ✔ 신청 방법

    •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    • 국민연금공단 지사
    •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kr)

     

    ✔ 특별 서비스

    • 신체 불편 시 '찾아뵙는 서비스' 이용 가능
    • 국민연금공단 전화(1355)로 요청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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