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불 화재는 수십, 수백만 평의 산림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. 특히 고의적인 산불 방화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, 실수로라도 대형 화재를 일으키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. 산불 화재 처벌 기준과 형사 절차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   ▼산불 화재 처벌 기준과 형사 절차안내▼ 산불방화 처벌 자세히 보기👆   ▼ 실시간 자세히 보기▼실시간 산불정보 바로가기👆     1. 산불 화재 처벌 기준 (형법 & 산림보호법) 산불 화재 유형적용 법 조항처벌 기준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(산불 방화죄)산림보호법 제53조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(과실 실화죄)산림보호법 제54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 벌금산불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형법 제164조..